<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12.31), 머니투데이(1.2), 데일리안(1.3), 조선비즈(1.4) 등) > ◈ (파이낸셜뉴스) 목동 재건축 사업 속도...6단지 정밀안전진단 통과 ㅇ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6단지가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D등급) - 목동 1~3단지 종상향 문...

< 보도내용 조선일보(1.6) > ◈ “규제 등으로 자율차 상용화 미지수인데 안전기준 세계 최초 도입 자랑한 정부”,“자율차 발 묶어놓고 ‘안전기준’ 만들었다고 자랑하다니” ㅇ 정부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 기준’이라는 규제 도입 ㅇ 美·中의 주요 기...

【 관련 보도내용(1.6. 조선비즈) 】 국토부, “진에어, 사외이사 비중 높이고 총수 입김 배제” ... 제재 해제조건 밝혀 -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개선 주문...조현민 경영참여 조사 - 상반기 중 제재 해제 ‘청신호’... 한진家 경영권 분쟁 영향 주목 국토교...

< 보도내용(1.7, 연합뉴스) > “제2경춘국도 가평 시내 지나야”... 17일 총궐기대회 ㅇ 가평군은 제2경춘국도 노선과 관련하여 가평군이 제안한 시내 관통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17일, 군민 1천명 참가) 예정 국토교통부는 제2경춘국도 기본...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20.1.8.(수)) > “소상공인 호소에도... ‘규제폐지’ 손 놓은 부처들” ㅇ 정부가 지난해까지 정비하기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45건 중 20건(44%)만 폐지하고, 나머지 25건은 지연 중 - 국토부는 총 7건의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

<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1.7) > 해외건설 통계를 취합하는 해외건설협회는 통계 공개를 두 차례 연기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19년 해외건설 실적의 통보와 집계가 완료되면 관련 통계를 공개할 예정입니다.원문출처 ...

국토교통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외건설근로자는 이란 1명(1개 건설사), 이라크 1,381명(14개 건설사·35개 건설현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

< 인권위 보도자료, ‘20.1.8.(수) > ◈ 인권위, “적정한 주거에서 살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 ㅇ 국토부에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최저주거기준 개정, 고시원 최소기준 마련 등 권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 보도내용(중앙일보, ’20.1.9) > 자율차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건데?...정부의 무책임한 자랑(1.9 중앙) - ‘레벨3 안전기준’ 세계 최초 발표했지만 사고 때 과실·결함 책임기준 없어 - 일본은 손해배상책임 부담방안 확정 등 제도 마련 뒷받침 정부는 자율주행...

<주요 보도내용> 서울 7년간 다주택자 늘어, 실수요를 위한 공급이 중요(1.8, 파이낸셜 뉴스) 전세매물 부족 등 불안요인 여전, 전세 대란 우려(1.6,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서울 집값 올린데 외국인도 한몫(’19.12, 조선비스, 머니투데이 등...

< 보도내용(중앙일보, ’20.1.9,목) > ◈ 미래에 부담 떠넘기는 ‘동일서비스, 동일요금’ - 현세대가 해택을 보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 - 도로가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는 시간 단축…정부는 동일서비스라며 요금을 거의 재정도로 수준까지 낮...

<관련 보도내용(경실련, 1.9(목)> ◈`14년∼`19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의 빌딩(102건)에 대해 조사결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7%로서 정부의 64.8%(상업용 66.5%)와 다름 경실련에서 발표한 상업용 건물 부지의 지가 추정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월 9일(목)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공공기관, 업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로, 오늘 회...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1.9) > 국토부 연구용역에서 분양-매물-계약·거래-등기 시스템을 연계하여 부동산 생애주기 관리포털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해칠 위험이 있고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 것 정부 부동산 통합포털 추진, 매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새만금 지역에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0일 서울에서 해외건설기업, 인프라 공기업*과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금년도 해외건설 수주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8개 기업,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