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0일(화), 서울 정동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전국 14개 지자체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국토교통부-기초지자체 도시문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인구 50만 이상 주요 도시 :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남...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10일(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5차 아셈(ASEM)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다. * Asia 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내에서 2년 주기로 51회원국 교통장관이 참석하여 교통연결성 확대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 ...

< 보도내용(연합뉴스, 12.08) > 이재웅, 2012년 정부 ‘렌터카 활성화법’ 추진 거론...“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해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0...

< 보도내용(12.9, 연합뉴스) > 가평군, 제2경춘국도 남이·자라섬 우회안 마련...강력 건의 가평군은 제2경춘국도 노선이 남이섬을 관통할 경우 남이섬의 경관훼손과 선박사고 등을 우려하며 남이·자라섬 위쪽으로 우회, 가평읍을 지나는 노선안을 자체적으로 ...

지난 12월 6일(금)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 7...

< 관련 보도내용(KBS, ‘19.12.6.(금)) > ‘봉’잡은 민자고속도로, 요금은 절반 뚝?....결국은 조삼모사 - 요금인하 비밀은 ‘사업 재구조화’....일명 ‘할부기간 연장’ 결국은 ‘조삼모사’ - 민자도로 관련 문제의 근원은 정부의 사전 검증과 관리감독 실패 “요금...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2.6일, 사회 29면 > 무등록 드론 1만대 비행 ...사고나면 ‘속수 무책’ - 촬영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레저용으로 보급되면서 사용인구 급증 - 무게 12kg 이하 드론은 등록할 의무가 없어 사고 현황 파악 불가능 - 정부 뒤늦게 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개선) 현재, 예...

< 보도내용(매일경제, 12.3) > 감정원 신고센터 설치를 왜 중개사법에 끼워 넣나“ - 직접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넣는 것은 꼼수라는 것 - 주택법 및 감정원법에 신고센터 설치 조항 반영이 번번이 막히자 중개사법 및 시행령에 감정원 신고센터 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12월 4일(수)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서울 강서구)에서 ‘항공산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 기술혁신, 세계 경기둔화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우리 항공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2...

<관련 보도내용(경실련, 12.3(화))> - 대한민국 땅값 1경 1,500조원, 민간보유 땅값은 ‘79년 325조원에서 ’18년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 상승 -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정상지가는 ‘18년말 기준으로 1,979조원으로 추정되며, 문재인 정부 2년 동...

<관련 보도내용(경실련, 12.3(화))> - 민간보유 땅값은 ‘79년 325조원에서 ’18년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 상승 -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정상지가는 ‘18년말 기준으로 1,979조원으로 추정 경실련에서 12월 3일 발표한 땅값 관련 추정은 자체적인...

< 관련 보도내용(KBS·MBC, 12.2.(월) > - 예견된 인재? … '사고 위험‘ 타워크레인 막을 제도 없어 - '추락사고…이번에도 ‘무인’ 타워크레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