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80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0년...

공고 제2019-1752호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5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

고시 제2019-727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27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 제2019-78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000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0차) 승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20차)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0일 국토교...

공고 제2019-174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 ...

고시 제2019-794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5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5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

고시 제2019-805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805호 충북선 오송~청주간 미호천교 교량개량공사 실시계획 승인 충북선 오송~청주간 미호천교 교량개량공사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고시 제2019-796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흥장현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내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

고시 제2019-795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00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양주회천 A-2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양주회천지구 A-24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고시 제2019-79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5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54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일 오후 2시 용산구 아스테리움에서 ‘19년 하반기 중앙 건설안전협의회* 본 회의를 주재했다. * ‘17년 2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발족한 민관 합동 협의체로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 정부위원(행정안전부, 고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금) 오후 6시부터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연말연시 교통사고 특별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경찰청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손해보험협회, 모범운전자회 등 15...

<보도내용(뉴시스, ’19.12.21)> 강남 부자는 ‘15억 넘는 주택’을 현금으로 샀다. 대출 5% 미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중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비율 3∼5% 수준 초고가주택(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집값 상승을 ...

< 보도내용(중앙일보, ’19.12.22.) >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 인하 민자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 수익률 “0”, 사실상 국토부가 또 한번 도공에 부담을 모두 떠안긴 것 - 대체도로가 명확하게 있는 민자도로까지 모두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낮...

고시 제2019-824호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851&mode=view&src=t...

고시 제2019-823호 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붙임과 같이 지정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850&m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