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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00:02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부산TG인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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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2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m)

해제

고속

국도

제104
호

남해
제2지선

경남
김해시

수가동

63,881㎡

경남
김해시

수가동

경남
김해시

수가동

경남
김해시

수가동

642m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비고
계		46필지			63,881
1	남해제2지선	경남 김해시 수가동	83-3	도로	1,041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해제
2	〃	〃	산10-1	도로	620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3	〃	〃	산16	도로	3,271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	〃	〃	산16-2	도로	57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5	〃	〃	87-1	도로	3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6	〃	〃	83-6	도로	485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7	남해제2지선	경남 김해시 수가동	86	도로	347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해제
8	〃	〃	83-7	도로	986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9	〃	〃	산21-1	도로	8,486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10	〃	〃	89-1	묘지	268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11	〃	〃	88	도로	2,503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12	〃	〃	98	도로	4,323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13	〃	〃	109-1	도로	73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14	〃	〃	99-3	도로	502	김구만 등	김해시 대성동 152	〃
15	〃	〃	108-1	도로	218	미등기	-	〃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비고
16	〃	〃	99-7	도로	45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17	〃	〃	102-7	도로	619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18	〃	〃	103-3	도로	732	김구만 등	김해시 대성동 152	〃
19	〃	〃	97	도로	705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20	〃	〃	산18	도로	1,486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21	〃	〃	산19	도로	11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22	〃	〃	104	도로	2,374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23	〃	〃	681	도로	458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24	〃	〃	681-1	도로	46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25	〃	〃	677-23	구거	1,917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64	〃
26	〃	〃	680-2	도로	1,939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27	〃	〃	180	도로	10,468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28	〃	〃	산31	도로	1,194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29	〃	〃	187	도로	431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30	〃	〃	192-4	도로	14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31	〃	〃	산34	도로	1,388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32	〃	〃	190	전	208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33	〃	〃	산36-2	도로	3,085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34	〃	〃	산35-2	도로	595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35	〃	〃	244	도로	444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36	〃	〃	677-22	구거	2,071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64	〃
37	〃	〃	676-4	도로	19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38	〃	〃	218-2	도로	3,950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39	〃	〃	217-3	답	115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0	〃	〃	217-5	도로	17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1	〃	〃	218-3	도로	69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2	〃	〃	219-2	도로	5,504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3	〃	〃	676-5	도로	98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44	〃	〃	327	도로	300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5	〃	〃	326-1	도로	202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6	〃	〃	326-2	도로	23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도로 제104호선 냉정~부산 간 확장공사 시 발생한 폐도로 국유재산법 적용을 위한 도로구역 해제 진행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해당 없음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창원지사(도로안전팀) ☎ 055-711-6455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1233&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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