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3.24(화) >
◈ 주택공시가 요인 오류 작년 18만8000건 넘어
◈ 오류 검증 전산시스템도 부실, 공평과세 기본 틀 흔들릴 우려
◈ 오류 검증 전산시스템도 부실, 공평과세 기본 틀 흔들릴 우려
감사원에서는 작년 2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19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부는 아직까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우리부는 ‘19.12.17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표준-개별방식 부동산 공시체계하에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별부동산가격산정시스템의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개선추진 중입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부동산 특성조사 시 GIS정보를 연계한 정확성 제고, 공시가격 오류에 대한 검증시스템 강화, 등기·과세대장 등 관련 DB와 시스템 간의 연계, 표준-개별 가격산정시스템 간 통합 등입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706&src=text&kw=000004